물품구매 계약일반 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원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단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출납직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아대학교가 제시한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장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아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어야 한다.

제11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12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자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로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전까지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람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